“구(區) 도로는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인천시는 뒷짐
정신 못 차린 인천시 “시민 생명 달린 안전 문제에 관할 타령” 지적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에 있는 도로의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에 대해 상당수의 시민들은 “인천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KNS뉴스통신은 지난 3일, 「인천시, ‘도로 파손 심각+사고 위험↑’ 2년 넘게 몰랐다?…부실관리·안전불감증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실한 도로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종합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는 자신들 관할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해왔다.
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제기한 가정로 도로 노면 포트 홀 문제는 확인 결과, 서구청 관리 도로로 우리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소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폭 20m를 기준으로 이하는 기초지자체, 초과는 시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감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 서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아마 문제가 제기됐으니 서구청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 관할 도로에 발생한 문제는 “시와 관계없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천시 도로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천시 도로과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20m 이하는 구청의 고유사무이다. 위임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사무위임 조례에 언급이 돼 있지만 앞으로는 삭제할 계획이다”라고 다소 오락가락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지금은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해 (도로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이나, 배상책임 등 도로관리청이 어디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폭 20m 이하의 도로는 구청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리 도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책임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책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법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이 나눠진다”라며 “도리관리청별로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다 같은 인천시민이지만 거주하는 군·구에 따라 안전에 대한 시의 행정서비스 제공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를 관할 타령으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보여 인천시의 안전불감증 심각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서는 KNS뉴스통신이 취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도로의 파손 정도에 대해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안전이 그대로 방치됐다는 비판이다.
한편, 해당 도로에 대한 보수는 행정절차 등에 따라 빨라야 내달(4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시민들의 안전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