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9 (금)
박지원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 용납 안 돼”
상태바
박지원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 용납 안 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6 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사법부와 검찰은 치외법권적 생각을 갖고 있어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괜찮고, 국민이 죄를 지으면 처벌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의 꼬리를 잘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대체 사법부나 검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의 잣대를 대면서 검찰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이야기 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재판중이니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렇지만 1심은 엄연히 선재성 판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재성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동창을 법정관리인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국민적 비난이 많고 언론도 여론을 환기시켰는데도 무죄판결이 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대전지법의 스폰서 판사, 지하철 성폭행 판사, 술집 여주인 성추행 판사는 물론 1999년도 대전고법, 2007년 대전지법, 2009년 대전고법 판사는 떡값, 해외골프여행, 자녀 용돈 등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법부에서 더욱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 국민이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직접 관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사법부가 과거에 경미하게 판결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라고 물었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해 사실상 사과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9년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261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났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이 2007년 888건, 2009년 2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하루 3.5건 내지 6.5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사법부에서 가중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