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협회의 필요성 및 체납 세금관리 민간전문가 활용 바람직하다.
채권관리전문가포럼 황일연 대표에 의하면 채권관리협회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꼭 만들어져야한다고 한다고 한다.
왜 채권관리협회가 필요한가?
건전한 채권관리문화의 정립으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채권관리 기법, 전략 및 법률적 문제의 연구와 활용으로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파산, 개인회생, 면책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실제 어려운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양심 있는 건강한 사회건설이 채권전문가포럼이 바라는 사회이다.
세금 체납 관리에 민간전문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효율적인 채권관리 필요하다.
조세채권의 적기 회수 등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의 경우 채권관리의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조세채권의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한 실무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부에 다가오는 정책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분명 민간전문가의 채권관리 업무 담당은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채권회수에 따른 신용사회 구축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신용사회 정착!!
세금 체납자의 행태를 보면, 모든 체납자의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매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도덕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본인 재산은 숨겨 놓고 “배째라”는 식의 체납자를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납부한 일반 국민으로서 매우 불이익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부추기는 모럴해저드로 빠지게 된다면 누가 정직하게 세금을 낼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여 미래를 설계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신용 사회 정착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신속한 체납 정리가 바람직하다.
넷째는 기업체의 보호.
가끔 기업체의 어려움을 접하는데 최선을 다해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지만 외상대금을 받을 수 없어 부도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 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성장할 수 없다. 채권 관리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요즘 같은 도덕적 해이는 나라 발전은 고사하고, 믿음과 신뢰가 없는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 앞서는데.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고용과 부를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도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기초가 튼튼한 대한민국,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외상매출금 또는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마인드는 미래를 암울하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녹색 성장 정책. 예를 들면 4대강 살리기, 경인 운하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며 시급한 문제이다.
효율적인 혈세관리에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채권 관리 선진국이 되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금융정책으로 (사)채권관리협회 민간단체가 필요하며 이명박 정부 산하의 지식경제부와 금융 감독원, 금융 감독 위원회는 정책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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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식 기자 hjn5114@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