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새로이 임용된 경력법관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니 서울대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2006년 32% △2007년 29% △2008년 41% △2009년 43% △2010년 44%로 해마다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4년 사이 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법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법조일원화와는 별도로 매년 20~30명 내외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왔다.
그 동안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그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경력법관의 임용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향후에 도입될 법조일원화(경력법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규임용 뿐만 아니라 경력법관의 임용이나 내부 승진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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