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3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교육개혁 12가지 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정책 실현에 매진해왔음에도,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체제와 법제도, 그리고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에 의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태생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절감해왔다”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의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순실 국정 및 교육 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구시대적 교육 모순과 부조리의 민낯을 확인한 국민들의 교육개혁과 근본적 처방에 대한 열망,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국민 촛불의 염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미래 교육의 상을 국민과 함께 새롭게 그려 나가고자, 12개의 근본적 교육 변혁 과제를 제안하고, 아울러 정치권에도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12개의 국가 교육개혁 의제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K-5-4-3’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교장을 대학총장처럼, 교사를 대학교수처럼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공간 구축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학력·학벌차별 금지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전면 도입 △유아교육 및 사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교복 입은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면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등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3일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에 대해 “교육의 개선을 위해 수도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나름의 제안들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내용들이 서울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재정적 뒷받침마저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여서 실현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내걸고 있지만 제시된 내용들이 현재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체제를 완전히 뒤엎어 바꾸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교육감 임기가 1년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과 서울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국가 수준에서 바뀌어야 비로소 가능하고 많은 것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들로 공허한 주장이라고 판단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K-5-4-3 학제 개편’ 의제에 대해 한국교총은 “현재의 학제가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사실이나 학제는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에 충분한 논의와 실천방안이 따라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학제개편을 제시했으나 엄청난 경제 및 사회비용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을 교훈삼아 학제개편은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적으로 초등학교까지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여 모든 학교급에 교과서 완전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환’ 의제에 대해서는 “오류와 편향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재의 검정교과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전 자유발행제는 시기상조라며, 교과서의 질적 제고 및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교원 정원 설정권 이양’ 의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공무원인 신분을 감안하여 교원정원권이 중앙정부에 있는데 이를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사실상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직화에 따른 시‧도간 교육격차 확대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진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다양한 교장 임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교원인사제도 혁신’ 의제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인사제도는 법령에 따른 승진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현장에 대두될 문제와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담겨 있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들은 교직의 인사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학교현장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교장임용방식을 결정하자는 것은 사실상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으로, 교장자격증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승진형‧초빙형보다는 내부형‧개방형 교장공모를 확산하고 사실상 특정 단체에서 주장하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성만 강조하다 교직의 전문성과 교육의 안정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크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된 일부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 공모제 또한 전체 특목고, 특성화고로 확대할 경우, 교원 경력이 전무한 사람들이 상당 수 교장으로 유입될 수 있음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교장 승진을 4년 단임으로만 제한하고 중임을 희망할 경우 ‘초빙형’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장 중임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지금 서울교육은 현 교육감의 지난 2년여 임기동안 교육감 선거관련 소송과 정치적 행동 등으로 많은 문제점과 논란들을 양산시켜 왔다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지속적 주장으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총선에는 계기수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서울시의회의 학교시설 개방 조례 추진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학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서울이 기초학력 미달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울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교육은 거창한 국가적 의제 제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작은 대책’ 하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거대한 이슈성 정책제시 보다 서울교육 내실화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