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준희 기자] 함안군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총 350건, 232만㎡로 사업비는 338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입지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장기 미 집행된 시설 150건, 33만7000㎡를 1차 정비해 해제·축소한데 이어 올해 100건, 50만㎡를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대상은 대부분 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이 89건이며 공공청사와 학교가 10건, 공원 1건 등 기반시설 중 공공의 편의를 위해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이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추진된다.
군은 지난 16일 관계법령에 따라 군 계획시설 정비 안에 대한 군의회 보고를 마쳤으며 내달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오는 9월 관계기관 협의와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이 가능해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집행계획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회적 여건과 타당성을 재검토, 단계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침해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준희 기자 junhee806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