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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살상무기 소지 법적으로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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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살상무기 소지 법적으로 더 까다로워진다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7.02.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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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ews=KNS뉴스통신] (워싱턴=AFP) 미국의 한 항소법원이 군대식 공격 무기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무기 소지 옹호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로버트 킹 재판관은 "간단히 말해 우리는 수정 헌법 제2조 보호 법안을 전쟁용 무기까지 확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 헌법 제2조는 미국인들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수년간 보장의 범위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치열했다. 

킹 재판관은 "수정 헌법 제2조에 의해 금지된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자동 총기가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했던 전례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의 판단은 상당히 과감한 행보다.

군대식 공격 무기는 미국 전역에서 대량 난사 사건에 사용되는 종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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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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