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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이 특검연장 불쏘시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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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이 특검연장 불쏘시개 되나?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2.2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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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을 촉구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이 특검 연장을 일제히 주장하고 있어 황교완 대통령대행의 결정에 모든 시선이 모이고 있다.

22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원내교섭단체는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이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전 8시30분 경 ‘우병우 영장 기각’이라는 서면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 수사기한이 2월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기간 연장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이후 고연호 대변인도 “국민 박수 받는 박영수 특검, 일할 수 있도록 황 대행은 수사기한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논평에서 “국민 70%가 박영수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황 총리는 제발 박영수 특검만큼만 하길 바라며, 적어도 특검의 발목을 잡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게이트에서 밝혀졌듯 공직자들이 권력의 시녀노릇이 아닌, 국민 편에서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침 같은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병호 최고위원도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는 증거 수집을 위한 특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원하고,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며 특검 연장이 국민의 뜻이라고 전했다.

오전 경기 시화공단 프론텍을 방문한 안철수 전 대표 역시 “특검에서 시간에 쫓겨 충분하게 증거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검 연장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민의당은 前 당대표부터 대변인들까지 나서서 특검 연장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원내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과 별 차이 없이 황 대행의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기각 사유가 소명 부족으로 나왔다. 우병우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되었다”며 특검연장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검은 집사 변호사에 대한 수사로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의혹만으로도 특검에게 더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특검연장 승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황 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개적으로 특검연장을 위해 활발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오전에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 및·4개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은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 오랜기간 동안 언론과 특검에서 탈탈 털린 결과가 겨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한다. 이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전하고 “이제 환송곡 울려퍼지고 있다. 지금은 짐 쌀 때라 생각한다”며 특검 연장의 부정적 견해를 여당을 대표해 표명했다.

이렇게 여야가 특검 연장에 대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열쇠를 쥔 황 대행 측이 “검토 중”이라는 의견만 보일 뿐 공식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부 쪽으로 중심이동이 되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황 대행의 입만 바라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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