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가안정대책회의(1.5), 당정협의(1.7)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1.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감소,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예정 물량과 관련해서 금년 아파트 입주물량(‘10년 25.9 → ’11년 20.6만호)은 작년보다 줄지만,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2.6→2.6만호)은 비슷한 수준이고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주택의 입주물량(34.7→32.4만호) 감소폭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내용>

- 공공부문에서 금년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호 공급(입주)계획

-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

-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 계획

-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

-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