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9 (금)
日, 자민당(自民党) 교육 무상화 실현을 위한 재원(財源)논의 시작
상태바
日, 자민당(自民党) 교육 무상화 실현을 위한 재원(財源)논의 시작
  • 김대현 기자
  • 승인 2017.02.17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나고야)=김대현 기자] 지난 16일 일본 자민당(自民党) 본부에서는  ‘(恒久的な教育財源確保に関する特命チーム)-영구적 교육 재원 확보에 관한 특명 팀’이라는 특수 모임이 자리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하세히로시(馳浩) 전(前)문부과학상(文部科学相)은 이 모임에서 "정치 주도로 재원 확보에 힘쓰며,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 임하고 싶다"라고 모임의 입장을 대변했다.

앞으로 보육원 등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무상화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와 재원확보 방안의 논의를 정부가 정하는 ‘중요 방침’에 반영시키기 위해 올해 6월 초까지 중간 보고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교육 무상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아베신조(安倍晋三)총리가 표방한 ‘1억 총활약사회(総活躍社会)’를 위해 지난해 대학생이 상환이 필요 없는 급여형 장학금의 창설이 결정되고, 추가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문교 의원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진당(民進党)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다. 민진당(民進党)은 지난 14일 교육 무상화 추진을 위한 의원입법을 이번 국회에 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야당 주요 시책을 아우르는 전략으로도 추측하고 있다.

더불어 총리가 노리는 헌법 개정에 대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일본 유신회(日本 維新の会)는 헌법 개정을 통한 교육 무상화를 호소하고 있어 개헌을 위한 관계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전면 무상화에는 새로 4조 1천 억엔(한화 약 41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민당(自民党)의 특명팀에서는 교육 무상화 용도에 한정하는 ‘교육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아소다로(麻生太郎) 재무장관은 지난 6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부모 세대가 교육비 마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빚을 돌리자는 것이다. 이름을 바꾼 적자(赤字)국채와 다름 없다"라고 반발해 재원 조정 문제에 난항을 예상했다.

김대현 기자 3678588@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