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오현 기자] 학술논문 유통에 직접 개입해 ‘학문선진화’를 달성하겠다는 한국연구재단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연구재단이 논문전문 무료공개 사업에 세금을 써가며 학술논문 유통에 뛰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권 교수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논문은 저작권이 없는가: 학술정보 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는 경상대 김영수 교수(사회과학연구원)가, 발제는 인천대 권재현 교수가 담당했으며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최호남 박사,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한신대 배성인 교수(국제관계학과), 명지대 김두열 교수(경제학과)가 토론자로 나서 학술정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가졌다.
국내 민간시장 침해 우려 지적돼
발제를 담당한 권재현 교수는 “논문이 유통되는 학술시장은 논문이용자와 논문구독비용을 담당하는 도서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 때문에 해외 거대출판사가 구독료를 올리더라도 구독료 인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전문 무료공개 사업이 학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 출판사의 영향력 축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매출액과 수익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은 국내 민간 사업자의 비즈니스 영역에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권 교수는 “공공기관의 개입은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며 “한국연구재단의 반강제적 논문전문 무료공개 사업이 현재 국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에 비해 학술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 동의 없는 논문전문 무료공개, 권리침해 소지 있어
토론에 참석한 김두얼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은 끊임없이 각종 사업으로 학계의 자율성을 망가뜨려 왔다”며 “논문전문 무료공개사업 역시 학계 구성원들과의 논의 없이 반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성인 교수 역시 “학술지 국가경쟁력 높이기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논문원문 무료공개 사업의 명분은 비실증적인 주장”이라며 “연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논문무료공개 사업은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호남 박사는 다른 토론자와는 달리 “논문무료 공개가 학계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면서도 “학술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도 않았으면서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례를 유행처럼 따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논문전문 무료공개는 공짜가 아니”라며 “기존에 도서관이 충당하던 논문출판비용이 논문저자의 논문게재비용”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발제자인 권재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을 평가할 때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기초학문과 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세금을 써서 논문출판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응용학문 분야의 모든 논문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전문 무료공개 사업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오현 기자 seoohye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