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중고차매매업조사 통계 수치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중고차)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분기 통계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사업체 수는 적게는 74개, 많게는 332개 차이가 났고, 종사자 수도 4549명과 8831명으로 차이가 컸다. 매출액의 경우도 적게는 8조원, 많게는 14조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중고차매매업조사 현황 통계는 사업체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수립과 타 기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는 (중고차)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분기 통계는 통계청과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7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관청을 통해 분기마다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조사에 기반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자료가 더 정확한 통계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통계청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표본조사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관청을 통해 실제 중고차 사업자 거래 대수와 당사자(개인) 거래 대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중고차시장에서는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거나, 형식적 이전등록 건수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통계청 자료보다는 실제 조사를 통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신뢰한다는 것이 중고차매매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업관리 현황을 작성한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계불일치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측은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 등은 하지 않고 있으나 통계 작성 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매년 그 통계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심재철 의원은 “많은 기관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통계청은 수치 차이 발생 이유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통계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