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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드론사업 지원해 4차산업 주역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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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드론사업 지원해 4차산업 주역돼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2.1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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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육성 위한 ‘서울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용석(도봉구1) 서울시의회 의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 시의원이 오늘(1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드론(무인비행장치)은 무선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로 1916년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적으로 물품 수송, 재해 감시, 촬영, 레저 스포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이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게다가 드론 관련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항공법의 규제만을 받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보다는 진흥정책, 지속적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김 시의원이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은 먼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드론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인력양성을 위한 사항, 드론 조종자의 안전교육과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드론 산업의 연구 및 산학협력 등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석 시의원은 “드론산업은 규제받아야 하는 항공산업이 아니라 관련 법규 제정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진흥하고 육성해야하는 미래산업”이라고 전망하고“서울시는 드론과 같은 미래산업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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