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유아교육이 ‘유아교육법’상 무상으로 명시되면서 공립유치원은 교육비 일체와 교육비 이외의 수혜성 경비(교통비, 급식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까지 국가가 부담해 주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만을 지원해 주면서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지난 2일 강동·송파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함께 ‘유아교육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오늘(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교육비 일체와 교육비 이외의 수혜성 경비까지 국가가 부담해 주는 반면 사립은 교육비만 지원해 유아교육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평등하게 지원되도록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누리과정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의 교육방향인 만큼 공립유치원에 편중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원비가 아닌 교육내용 비교를 통해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호근 의원은 “유아교육에 있어 공적 영역 확대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의 자리를 갖고 있다” 고 전하면서 “공·사립 유치원의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유아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