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촛불은 희망이다

김병준 새로함께 중앙상임대표

[KNS뉴스통신] 촛불은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힌다.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자신의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헌신적인 행동은 오랫동안 희생과 봉사의 상징이 되어왔고 새로 태어나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 바람 불면 금방 꺼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모이면 크나큰 밝은 빛을 선사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촛불은 눈물·희생·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소원의 간절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현시국은 그야말로 촛불정국이다. 그만큼 수많은 간절함이 모여 광화문광장과 전국의 광장을 밝히고 지연, 학연, 부정부패, 기득권, 주식회사 대한민국, 그리고 적패에 대한 해소의 간절함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이 만들어 놓은 촛불정국을 소수의 기득권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가짜집단이 진짜인양 위장하여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검증된 대통령을 뽑기 위해 18대 야권대선후보 특보단의 적통을 이어받은 [새로함께]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선주자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 야권을 통합하고 변화를 바라는 보수층과 정치무관심층을 설득하여 정권교체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함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한다.

먼저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19대 대선유력주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과 참신한 인물의 참여도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한다. 탄핵정국은 우리나라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보다는 현상유지에 집착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집단이나 개인과 흥정하고 밀약한다. 한국사회 적패의 종합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한다면 집단이나 기득권자들의 적패는 식충식물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먹이 감을 유혹한다. 그들은 순간순간 임기응변과 거짓말, 그리고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여 출세의 발판으로 삼거나 아니면 잇속을 챙기는데 재물로 삼는다.

국민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DJ대통령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합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대통령을 뽑기 원한다. [새로함께]는 이를 위해 대선주자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비전을 검증하고 협잡꾼의 참여도와 참신한 인물들의 참여도를 확인하여 평가해야한다. 둘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명박정권은 부를 사유화했고 박근혜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했다. 어쨌든 국가가 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가 된 꼴이 되었다. 국가는 자본가의 탐욕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역할을 하여야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흥정하고 사적으로 나눠먹는 역할을 하였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이 매일 뉴스를 통해 속속 보도되고 있으니 자괴감은 우리가 든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지나친 확장은 공동체사회의 해체를 가져왔고 경제체제에서 신자유주의를 낳았다. 그 결과 오늘날 빈익빈부익부와 불평등사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신 공공관리정책이라는 이름아래 국가가 앞장서서 수도, 철도, 전력 등 기간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의료분야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자 도로는 정부가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민간이 건설·운영하고 손해를 보면 민간이 감당하는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손해를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혈세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함께]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본선에서 선택한 후보의 정책에 반영하여 희망이 넘치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

셋째, [새로함께]는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2016년 말 대한민국 5대재벌이 GDP의 67.5%로 2/3이 넘는다. 대표적 정경유착시대인 전두환정권 시절에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지 못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정당한 사업을 통한 이윤추구는 보장되어야하나 국민 누구도 재벌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좋은 사례가 이번 삼성과 국민연금 사태이고 청와대와의 커넥션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지 못하는 것이다. [새로함께]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동체의 활성화와 부의 집중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로함께]는 광장의 촛불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정책개발과 조직 강화,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기능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한다.

김병준 .

김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