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교복구매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과 교복업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빠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한국교복협회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 학교주관구매’ 시행 이후 교복업자들의 실상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부터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시·도 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가격 이내에서 학교 주관으로 교복 업체를 선정해 계약해서 교복을 일괄구매한 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중고 장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교복협회 회원들은 위의 제도가 시행된 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과 교복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교복협회 임원들은 “현 제도 시행 이후 광범위한 입찰지역에 따른 문제, 최저가 입찰경쟁에 따른 경제적 문제, 납품기한의 촉박,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 교복제작시기 표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등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박호근 시의원은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교복구매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방책이지만 교복업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 제도에 따른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목적이 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이 취지를 살리되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시의원은 “제도의 본질이 교복구매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행 이후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들을 검토해보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개선안을 찾기 위해 1월 말 공청회를 개최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며 약속했다.
한편 ‘교복 학교주관구매’ 공청회는 31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