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조력자, 경제농단의 주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추상같은 사법정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재벌에 대한 관용이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과 재벌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수사가 결코 흔들리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로서, 그에게는 껌 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몇 조 내지 몇 십 조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권력에 협박당한 피해자는 더더욱 아니다. 삼성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잠깐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삼성이라는 법이 닿지 않는 성역과 치외법권 지대를 넘어서도록 신발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며 “특검은 법원의 이 부회장 불구속 사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수사보강, 영장 재청구 등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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