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정유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다. 시국이 비상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엄정하게 위임한 권력이 대통령이 아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반인의 손아귀에 철저하게 농단을 당했다는 자괴감이 해를 넘겼다고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를 넘기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특검조사가 시작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는 이제 원인과 실태가 조사되어 단죄를 물을 시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시국 때문에 대통령은 임기를 온전하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결정된다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국민들 중 아무도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빨리 치러야 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탄핵의 결정만큼이나 다음 대통령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다. 물론 현재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등장한 인물들은 나름대로의 공약을 발표하며 정치행보를 발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통령이 지니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기에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복지, 교육까지 후보들의 검증된 의견과 공약을 철저하게 살펴보기가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이런 막장 같은 정치부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지만 어렵다는 기본으로, 처음으로, 상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본이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공익적 원칙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적폐의 원인을 규명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 경제, 안보, 교육의 분야에서 치밀한 원인규명을 찾아내 정의를 재정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은 상식적인 공약을 행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의 거짓말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오죽하면 국민은 선거 날 하루만 주인이고 선거후에는 노예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말한 아주 간단한 기준인 '기본, 원칙, 상식'이 통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고 싶어 하는 것이다.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 핑이 존경하는 인물로 소개된 남송시대의 청백리인 여본중(呂本中)이 행정지침서인 '관잠(官箴)'에서 강조한 이야기가 있다. '관리는 오로지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청렴하고 신중하며 근면해야 한다(當官之法 惟有三事 曰淸 曰愼 曰勤)'는 고언이다. 그 다음에서야 공자가 논어에서 강조한 '정치는 바른 것(政者 正也)'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나라를 이끄는 관리자는 위에서 말한 기본, 원칙, 상식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청렴하고 신중하며 근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볼 때 리더는 무릇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다투게 되었는지,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구조가 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의 핵심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할 때 공연히 거창한 비전이나 선심 공약에 흔들리지 말고 관리의 기본을 갖추고 국민을 생각하는 원칙과 상식을 지닌 그러한 후보가 누구인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을 맡아야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정유년은 새로움과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새로움과 희망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이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해 교수신문은 병신년을 정의하는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꼽았다. 성난 민심이 어리석은 군주가 탄 배를 뒤집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맹자는 국민이 정치를 못하는 군주를 내 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군주민수’를 실행하였다면 올 한 해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 될 대통령 후보들의 기본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모자란 말이지만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광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성 있게 섬길 기본이 된 상식적이고 원칙 있는 후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는 국민이야말로 진정으로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by 최승희 다모토리·2017.01.19)
KNS뉴스통신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