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구상을 밝혔다. 생애주기별, 특수계층 등 국민 절반 가량에 연 100만원을 주겠다는 기존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이 시장은 18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조는 2가지이다. 우선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으로 마련한다.
기본소득 전국민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목적세인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토지자산 가격은 6500조원인데 비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하면 국민 1인당 30만원씩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방안이 실현되면 0~12세 등 생애주기별 지급 대상은 연 130만원, 그 외의 국민은 연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라며 “이를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 나눠 쓸 수 있다면 돈맥경화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 IT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실리콘밸리”라며 “실리콘밸리 창업자인 이른바 기본소득 브라더스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윤은 소수에 귀속돼 대중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심화하며 자본주의체제는 붕괴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주, 핀란드, 프랑스 등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유독 ‘공짜로 주면 게을러 진다’는 논리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기본소득 실험(청년배당)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제윤경 의원이 진행자로,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과 김용환 에이원에듀 대표가 패널로 나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