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사교육은 전국민의 마약이다. 함께 끊읍시다"…사교육 근절 국민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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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사교육은 전국민의 마약이다. 함께 끊읍시다"…사교육 근절 국민투표 제안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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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전국민의 마약인 사교육을 없앨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 근절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오는 25일 대선 출마 뜻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남 지사의 회견 전문.

<사교육은 전국민의 마약입니다. 함께 끊읍시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어제 사교육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교육으로 힘들게 공부해도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에 묻지마 식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수입 그대로를, 연간 18~30조원을 사교육에 썼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키우는게 힘드니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출산율이 OECD 꼴찌입니다.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제도 엉망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성마저 높지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미래가 안보입니다.

사교육은 우리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칭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공정의 상징인 금수저, 흑수저론의 배경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교육은 마약입니다. 마약과 사교육의 세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끊어야하는데, 옆집에서 하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멈춰주기를 원하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를 멈춰줘야 합니다. Stop!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먼저 호루라기를 불겠습니다.

먼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헌 판결이 났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 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 단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토론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복잡한 입시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하겠습니다.
둘째, 중학생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게 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을 수용하겠습니다. 사교육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도 개혁하겠습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실력과 능력이 아닌 출신학교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함을 차단하겠습니다.

사교육비 18~30조원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한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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