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국 국민대토론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원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있어야 하지만, 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는 정치권력 구조의 개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나 대통령과 같은 대의기구나 대표자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이익을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바꿀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배출한 측근들 세력, 지역과 결탁한 경제 권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다양한 세력과 지역은 완전히 패자 절망상태에 빠져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구조가 현재 대통령제”라면서 “지금 정치 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승자독식의 구조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기득권 양당에게 민의를 훨씬 넘어서는 의석을 주는 제도다. 투표에서 10%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국회의석을 가져야한다.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30%의석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의 득표를 하고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독식했다”면서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불과 38%대의 득표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것은 다양한 소수세력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극히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다”고 주장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