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과천시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행자부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지방세 교부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경우 당초 400여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됐으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인 768억원보다 10억원 가까이 상향된 777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행자부가 기존인구 50%, 도세징수목표액 30%, 재정력지수 20%로 계산하던 조정교부금을 이번 재정개혁에 따라 도세징수목표액을 20%로 낮추고 재정력지수를 30%로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행자부가 과천시에 대해 향후 3년간 이번 재정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변경된 재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오는 2019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김영태 과천회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과천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6만 과천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고통, 희생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우리 시의 경우 앞으로도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내년 이후에는 다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투자를 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을 긴축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