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 부족해지는 데 나라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려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의 보위라는 절대절명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안보는 제쳐두고 오직 청년표 얻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장래는 외면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문 전 대표를 비난했다.
심 의원은 전작권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감축되는 미군부대 등 구멍이 생기는 전쟁억지력을 우리가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감당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 등 압도적인 전쟁억지력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첨단무기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상대방은 핵이라는 비대칭 절대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자주국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안보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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