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가 지급할 환승손실보전금이 2015년 820억원에서 2025년에는 연 최대 127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장래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계획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예측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경기도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매해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전철역은 수도권 전철역 609개 중 31%인 189개며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진입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총 5780억원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2025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최소 1189억원, 최대 1274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2025년 수도권 전철의 영업연장은 1585km, 영업역수는 906개를 전제로 했을 때 하루 이용객수는 1040만명으로 예상했다.
2025년 연간 환승손실보전금 1274억 원은 2008년 475억원의 2.7배, 2015년 대비 1.4배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전철 확대에 따라 전철기관에 지불할 환승손실보전금은 202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2025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며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간의 합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가 4개 철도기관에 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은 2007년 7월 1일 시행 이후 반년 간 150억원, 2008년 475억원, 2009년 568억원, 2010년 620억원, 2011년 666억원, 2012년 783억원, 2013년 837억원, 2014년 861억원, 2015년 820억원 등이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