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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열린 법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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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열린 법원 만들겠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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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9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 25일부터 시작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식 전날인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향후 6년을 근무하게 될 대법원에 첫 등청해 대법관들과 환담을 하고, 이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의 간부들을 접견했다.

취임식 당일 오전 8시 30분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들과 국립 현충원에 참배하고, 참배 후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법부가 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식에는 대법관 전원, 양형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태수 위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법관과 직원, 대법원장의 가족 및 친지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 외부 인사로는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정선태 법제처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등 법조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그림자 배심원, 시민사법모니터, 조정위원, 법률상담위원, 가사상담위원, 시민자원봉사자, 소년자원보호자, 전문심리위원, 대법원 영블로거 대학생 등 각 그룹별로 초청된 100명의 일반시민과 언론사별 법조출입기자들이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사명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과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러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천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민은 영리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덕망 높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다”면서 “재임기간 동안 법관의 직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높은 경륜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수준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나라를 위하는 최선의 사법제도를 창안하는 데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유, 평등, 정의의 이념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국민이 법의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자”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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