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ews=KNS뉴스통신] (베이징=AFP) 중국은 공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 만,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중국 최고 입법 기관 웹 사이트는 발표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NPC) 지난 일요일 스모그에 대한 적색 경보가 2주 연속 발령되면서 해당 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스모그로 중국 북동부의 20 개 도시가 짙은 안개 속에 휩싸인바 있다.
NPC의 공식 웹 사이트에 올라온 입법안의 사본에 따르면, 앞으로 공해를 유발시키는 장본인은 공기, 물 및 소음 공해에 기여한 혐의로 기소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이번 목록에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염과 같은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단위당 1.2 위안 (0.17 달러) 및 1.4 위안 (0.20 달러)에서 시작하는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경우 매월 350 ~ 11,200 위안 ($ 50 ~ $ 161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 세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 가스 배출국으로, 이는 인구 13 억 7 천만 명의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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