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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 6000명 도입…올해보다 2000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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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 6000명 도입…올해보다 2000명 축소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23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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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내년에 외국인근로자 5만 6000명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보다 2000명 축소한 5만 6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도입규모가 축소됐다.

정부는 내년 재입국자를 1만 3000명으로 예상하고, 이를 감안해 내년도 신규인력 4만 3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인력 중 2000명은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신규 외국인력 도입시기는 인력수급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다.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1·4·7·10월 연 4회 분산 도입할 계획이다.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4월, 어업은 1·4·7·10월,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월 배정한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 동포의 경우, 내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30만 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 체류인원이 올해 체류한도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내년부터 9년 8개월 근무한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 3960명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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