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500년 은둔의 나라 조선(朝鮮)은 인천을 통해 세계와 만났다. 그리고 소용돌이 역사의 한 중심에 ‘동구’가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 서양과의 근대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비롯해 영국, 독일과의 조약이 이곳 ‘화도진(花島鎭)’에서 체결된다. 그 ‘화도진’이 바로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항의 역사’, ‘근대화의 역사’는 인근 중구가 선점하고, 동구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얻는 조금은 굴욕적(?)인 형국이 되어 있다.
이러한 굴욕적(?)인 상황을 정상화 하고 동구의 역사성과 자긍심을 찾기 위해 야심차게 시도 되고 있는 것이 ‘구(區) 명칭 변경’이다.
‘동구’라는 이름을 가진 전국의 지자체는 총 6개나 된다.
인천시민이 아닌 타지 사람이 “어디 사느냐?”고 물을 때 “동구요”라는 대답만으로 내가 어디 사는 사람인지를 알리지 못한다. 반드시 “인천시 동구”라고 말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넘어 ‘마을자치’의 시대로 접어드는 현실에서 ‘구(區) 명칭’ 하나로 내가 사는 곳을 알릴 수 없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래서일까? 인천시 동구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79.3%, 10명 중 8명이 “구(區) 명칭 변경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구청은 인천시로부터 ‘구(區) 명칭 변경’에 필요한 예산도 받았다. 중앙정부 역시 방위개념의 자치단체 명칭 변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상식적이라면 이처럼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완료되어야 맞다. 하지만, ‘인천시 동구’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주민주권, 주민자치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
단편적으로는 의회의 반발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반발이라는 것이 치열한 논쟁과 공식회의에서의 표결을 통한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가 아닌 ‘의견 청취권 보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써 옳지 못한 행태이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의결기관이다.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관이고 그 결정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방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동구 주민들의 피해는 현실화 되고 있다. 내년 예산에 ‘구(區)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예산으로 4억 원이라는 혈세가 편성됐다. 의회가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아낄 수 있는 돈이다.
동구 주민들은 ‘쌩돈 4억 원’을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지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속된 말로 ‘날리게 생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계산, 당리당략이 있다는 주장과 억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오해라고 믿고 싶다. 그렇지만 의회는 이러한 오해를 받는 원천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인천시 동구’ 주민이다. 기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요구한다.
“나는 내 아이에게 자존감 높은 지역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다. 어디의 동쪽에 있는 종속적 지위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곳이 중심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경고한다. 내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