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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6년은 사법부 만들기 진통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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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6년은 사법부 만들기 진통의 시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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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지난 6년간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임기 6년을 마치고 23일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내내 국민이 진정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아래, 사법부의 주인인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사법부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오늘의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여망하는 사법부 사이에는 커다란 틈새가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틈새를 메워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얻어 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라는 바탕 없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목표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우는 제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자칫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며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사법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법관들에게는 재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지난 사법의 역사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제대로 이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내는 것은 법관 여러분 개개인의 불굴의 용기와 직업적 양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 사법부에 맡긴 사법 본연의 임무를 결코 완수할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사법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실질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최종 분쟁해결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재판이 분쟁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과 국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재판은 국민의 신뢰와 승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정의의 최종 선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칫 소외되거나 외면당할 수 있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부과된 기본 책무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언덕이 돼야 한다”며 “법관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그 눈물을 닦아 줄 때, 국민들도 우리 사법부를 서서히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저는 6년 전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슴 속에 품었던 꿈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떠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더 나아가 존경받는 사법부를 이룩하고 싶은 저의 꿈과 소망을 여러분이 이루어 줄 것이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라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끝으로 그는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높은 인품과 덕망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도 풍부한 경륜을 가지신 분”이라며 “훌륭하신 신임 대법원장과 함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법부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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