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3일 발표한 국감자료를 통해 “통계청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 허위, 누락, 잘못 조사한 내용이 정정되지 않고 취합되어 국가통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감사를 통해 부실조사가 밝혀진 이후에도 통계청이 확정 공포된 통계라는 이유로 수정을 하고 있지 않거나 뒤늦게야 늑장정정하고 있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8년도 경지면적」을 175억 8,795만㎡로 공포했으나 골프장 건설 등으로 62만㎡의 대규모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프장면적이 경지면적에 포함되어 발표됐으며 통계청은 지금까지도 2008년 경지면적통계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은 2008년 12월 농식품부에 「2008년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을 65.4억톤으로 보고하였다가 2009년 12월이 되어서야 현장조사원이 잘못 조사한 5.7억톤 등 통계착오를 고쳐서 41.3억톤으로 수정 통보했다.
이뿐만 아니라「2008년도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에서 △△사업체의 응답자가 5.7만㎏임에도 단위를 착오하여 5,767만㎏(5.7억톤)으로 잘못 응답했다. 조사원이 이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응답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지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통계청 본청 담당과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 요청했음에도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응답내용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동안 가계부문 현장통계조사의 경우 허위조사 41건, 부실조사 27건 등 총 68건이 잘못 조사됐고 통계청은 불성실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통계청은 해당 조사를 정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은 68건의 불성실조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더라도 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통계가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국가통계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작성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만약 통계 공표 후에 착오나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정정하는데 통계청은 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통계의 기초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통계청은 현장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상필벌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