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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구(區) 명칭 변경’ 결국 주민투표行 “예산낭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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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구(區) 명칭 변경’ 결국 주민투표行 “예산낭비 어쩌나”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6.1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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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파 “청취권 행사되면 주민투표 불필요” vs 반대파 “투표 결과 따라 정치적 책임 져야”
주민 분열 우려 심각…“대립과 분열이 아닌 상생과 통합의 방안을 찾아야”
▲ 인천시 동구의회. <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 동구의 명칭변경이 결국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동구의회는 지난 14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주민투표에 필요한 4억 원을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 의원 간 극심한 다툼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동구의회는 집행부가 상신한 ‘구(區) 명칭 변경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보류한 채 처리를 미뤄왔다. 특히, 의회 내 가장 강경한 반대파로 알려진 이정옥 의장은 집행부가 시행한 구민 대상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투표 요구까지 거부하며 구 명칭 변경에 대해 극렬히 반대해 왔었다.

결국 고성이 오가는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찬반 양측의 치열한 홍보전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 예산 4억 원’의 낭비 논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주민투표 위한 예산 4억 원 편성…혈세 낭비 비판 제기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청에서는 이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고,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 역시 충실히 했다”며 “의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찬반여부에 대한 청취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면 굳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의회 내 대표적인 반대파인 이정옥 의장은 KNS뉴스통신을 통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지금 우리 동구가 명칭 변경에 쏟아 부을 만큼 현안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구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저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주민 찬반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대립하면서 투표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 논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주민 뜻 아전인수 해석+혈세 낭비…“결과 따른 정치적 책임 불가피”

구와 의회, 어느 한쪽은 주민 의견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4억 원이라는 혈세의 낭비를 초래한 만큼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중재안도 제기되고 있다.

‘구(區) 명칭 변경안’에 대해 구 의회에서는 청취권을 조속히 행사하고 이후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취소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②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을 경우 굳이 주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찬성파 “협상 통해 원만한 해결을” vs 반대파 “결과 따라 정치적 책임 져야”

이에 대해 동구에서는 “의회가 청취권을 행사해 준다면 당연히 관련 예산을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고 의회 내 대표적인 찬성파인 박영우 부의장 역시 “청취권 행사에 대한 의장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해당 예산은 삭제되고 주민투표는 하지 않게 된다”며 “오늘이라도 의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반대파인 이정옥 의장은 “우리 동구에 현안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 4억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들여 중대사안도 아닌 구 명칭 변경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무언가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투표가 반대로 결론 난다면 구 명칭 변경과 예산 책정에 앞장 선 이들은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결론 날 경우 나 역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찬반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주민 분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동구의 한 주민은 “어느 쪽이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대립과 분열이 아닌 상생과 통합의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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