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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의회에 발목 잡힌 ‘구(區) 명칭변경’…출구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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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의회에 발목 잡힌 ‘구(區) 명칭변경’…출구가 안 보인다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6.12.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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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조사’ 결과 놓고 ‘구청 vs 구의회 의장’ 서로 다른 해석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 ‘동구-중구 통합’ 주장…市는 부정적
사업 무산 시 시비 3억 5천 만원 반환해야 할 수도…혈세 낭비 비판일듯
▲인천시 동구의회. <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방위 개념 자치구 명칭 변경’ 사업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며 좌초위기에 몰렸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시는 동구, 남구, 서구와 ‘자치구(區) 명칭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안에 우선 동구와 남구를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긴 명칭으로 변경하고, 서구는 주민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을 갖춘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남구가 주민반대에 부딪히며 한 차례 좌초된 후 다시 홍보를 강화해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남구의 경우, 구청과 구의회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층의 추진의지가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당초 계획인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동구다.

동구청 “주민 10명 중 8명이 명칭 변경에 찬성” vs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 “인정할 수 없다. 반대 많을 것”

동구의 경우,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구청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민 1000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구(區) 명칭변경 찬반 주민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3%가 명칭변경에 찬성했고, 반대는 20.7%에 그쳤다.

이를 바탕으로 동구청은 명칭 공모를 실시해 전체 2737건 중 84.4%(2309건)가 제안한 ‘화도진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했다.

이처럼 순조롭게 추진 중이던 구 명칭 변경 사업은 구의회의 반대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구의원은 이정옥 의장이다.

구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 의장은 “주민 반대가 많을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명칭 변경과 관련한 주민의견 조사에서 79% 가량 찬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의가 제기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1000명의 샘플로 진행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구 명칭 변경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주민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 의장은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지금 우리 동구가 명칭 변경에 쏟아 부을 만큼 현안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구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저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옥 의장 “중구랑 통합해야 하는데 명칭 변경은 무슨” vs 중구 “우린 생각도 안하는데”·인천시 “어렵다”

또한, 이 의장은 “중구와의 통합 필요성”을 구 명칭 변경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동구는 현재 도심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이고, 학군은 다 없어진 상황”이라며 “주식으로 따지자면, 하한가도 바닥을 친 상태이다. 인구도 앞으로 연말이 지나면 7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현재 동구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구와 중구의 통합과 영종 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원하는 입장에서 굳이 구 명칭 변경이 우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동구와 중구의 통합 주장에 대해 “영종을 분구하고 중구와 통합하자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령, 영종지역이 중구에서 분구된다 하더라도 중구가 우리와의 통합을 바랄지는 미지수다.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년 내에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중구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행되는 바도, 알고 있는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역시 “지금 현재로써 그것(동구와 중구 통합)은 더 힘든 부분”이라며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의장을 중심으로 구 의회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결론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가결, 부결의 결과를 떠나 (안건을 다루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구 명칭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굳이 상정할 이유가 없어서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물론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하지만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더라도 서로 속마음을 다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보류를 했지 않나“라며 ”이미 보류한 것을 가지고 시간을 촉박하게 다퉈가면서까지 다시 안건으로 재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사업 무산되면 이미 받은 시비는?

한편, ‘구 명칭 변경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시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의 반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구 명칭 변경 사업이 무산되면 관련해 시에서 자치구로 보낸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다시 시로 반환할 수도, 용도를 변경해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환금의 액수와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 추진 후 남은 잔여금만 반환할 수도, 당초 시가 준 전액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번 사업을 위해 시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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