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8600억, 사회간접자본 예산 4천억 늘어
최순실 여파 문화·체육·관광 예산 2천억 등 삭감해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내년 총지출 예산이 400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자정을 넘긴 3일 본회의를 열고 새벽 3시 57분경 수정안을 상정, 표결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400조 7000억원에서 200억원 삭감한 것이다.
올해 예산 386억 4000억원 보다는 14조 1000억원(3.65%) 늘어난 것이나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2000억원(0.5%)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682조 4000억원(GDP의 40.1%)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414조 5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한 414 조3000억원으로, 가장 증액된 분야는 교육분야로 1조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키로 한데 기인한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4000억원, 환경 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원 등이 기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원, 45억원 증액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138억원 늘렸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26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또 일자리와 관련,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2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도 반영했다.
이밖에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 변동직불금으로 5123억원,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원 증액했다.
반면 최순실 사태로 영향이 컸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00억원이 삭감됐으며, 보건·복지·고용분야도 5000억원이 줄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5% 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 집행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 감액과 함께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원을 삭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 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 과정 패키지 법 등 예산 부수법안 18개를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6일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