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지난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중 ‘블루스케어’와 ‘서남 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도로, 철도,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서울시 재원을 민간재원을 끌어들여 보완하고, 대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그 취지이지만 무분별하게 진행된 나머지 이에 대한 폐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상호 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면산 터널’로 우면산 터널은 2004년부터 총사업비가 1400억원이지만 시민들이 낸 통행료가 2200억원이고 그 중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2015년까지 1150억원”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우면산 터널을 지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18년 동안 약 4000억원을 더 내야한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서 조 위원장은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준 후 사업자가 건물을 건축해 기부 채납한 건물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토지를 매우 싸게 빌려주고 있지만 이용자가 한정적이라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다”며 그 내막을 폭로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도로,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가 단순히 부채 증가를 두려워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한도를 지정하거나,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