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자동상정·표결, 증인신청실명제·신문결과 기록
청원활성화·8월 임시회 명문화 등 국회운영제도 일부 개선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제20대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제34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원체포동의안의 자동상정·표결제도,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기록, 국회의원의 민방위대편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과 민방위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하게 되며,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 후 “이들 입법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입법기관으로 발돋움하고,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안을 보면 우선 그동안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의 원인이 된 ‘의원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요구 시 신청자인 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적시토록 했다.
특히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적됐던 국회의원의 민방위대편성 제외 또한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개정했다.
이번 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선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운영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우선 연중 상시국회운영을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확대했으며,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했다. 또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오전 10시에 실시하던 것을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후속 심사절차와 청원 심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