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검사 임용 방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 방지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 선발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서류 전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수강 성적,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능력(가점 요소) 등을 평가하게 된다.
여기에 서류 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
① 직무역량 평가 - 면접 형식의 질문·답변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 능력 평가
② 발표·표현역량 평가 -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 발표
③ 토론·설득역량 평가 -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른 집단 토론
④ 조직역량 평가 - 국가관/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 면접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선발에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검사 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선발 일정을 보면 2012년 1월초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후, 3월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검사 선발 일정을 결정했다.
내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해 4단계 역량평가 동시 실시하고, 2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 중 서류전형,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평가 통과자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 2월에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임용하고, 4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무관 출신 검사 임용한다.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4단계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