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나고야)=김대현 기자] 현재 일왕의 퇴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의 황실 제도와 구성 등에 대해 정해놓은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일본 자민당(自民党) 안도오유타카(安藤裕) 중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안도오유타카(安藤裕) 중의원은 17일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이전의 헌법(메이지 헌법)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황실에서 정한 것을 국민이 따르는 식으로 결정했다며 이것이 일본 전통의 지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황실전범(皇室典範)은 메이지시대(明治時代)에 메이지(明治)헌법과 함께 제정되어 메이지 헌법과는 동등한 위치로 규정되어 있고,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의회의 개입은 없었다.
하지만 현행 일본 헌법에 명시된 일왕의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総意)에 의함"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황실전범(皇室典範)을 국회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도오유타카(安藤裕) 중의원은 "일왕의 지위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지금 일본 최고의 권위가 국회 밑에 놓인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헌법개정을 요구했다.
김대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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