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20일 오전 11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국세청이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해오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자 어부지리로 공개한 징계공무원 32명 전원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접수했다.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정보의 3분의 2, 특히 소득ㆍ재산ㆍ의료비ㆍ신용카드 등 납세자의 내밀한 정보를 다루는데 관리는 형편없다”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의 낙태수술, 성형수술 등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강호동씨의 개인 세무정보가 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이 강호동ㆍ김아중씨 개인정보유출혐의로 국세청을 고발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왜 부자 편을 드냐’면서 연맹을 비난했는데, 이는 보편적 납세자 인권을 부정하는 사고편향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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