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KNS뉴스통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려됐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발(發) 도발은 없었다. 김정은이 국내외 정세를 고려했을 때 실제 도발하는 것보다 관망하며 도발 위협을 하는 것이 ‘실익’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내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호재(好材)라고 판단, 미 대선을 겨냥한 도발 대신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엔안보리 결의 주도를 비롯해 대북강경책을 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으로 하야(下野)까지 거론되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안보위기론’을 불러 박 대통령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다만 북한은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등 대내외 매체를 활용, ‘정권타도’를 강조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정혼란을 이용,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포착되기도 했다. 핵·미사일 등 직접적 도발보다는 사이버 테러 등 출처가 불분명한 도발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3일 북한 해커가 ‘최순실 사건’을 이용, 악성코드가 담긴 피싱메일을 유포해 해킹공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하야’ 등이 거론된 ‘우려되는 대한민국’ 제목의 한글 파일을 열람하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는 ‘좀비PC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데일리NK에 “현재 북한은 각급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혼미한 국내정국을 부채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도발보다는 한국을 교란시키는 것이 최우선 당면과제일 것이다. 사이버테러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미외교 관련 북한의 최종목적이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니 만큼 도발 카드는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는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이를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관심 있는 것은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다”면서 “시기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북한은 도발을 할 것이다. 차기 미국정부 외교 아젠다의 우선순위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군의 특이동향이나 도발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등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특이동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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