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KNS뉴스통신]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등이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자, 미국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일단 미국은 중국과 추가 제재와 관련 가장 큰 의견 차를 보이는 부분부터 조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중은 ‘민생 품목 대북 수출 금지’ 조치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기관·개인을 제재할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여부를 두고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하고 미중 간의 차이점을 건설적으로 다뤄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간의 의견 차를 좁혀나갈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중) 양국은 더 오래 가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했다”면서 “미중 간의 차이점을 건설적으로 다뤄 나가는 한편,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도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셉 윤 미국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일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미중 간 전략안보대화(31일)를 포함한 방중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석탄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 상황과 최근 류전민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측의 평가 및 분석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측이 현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28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북한이 대(對) 중국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 달러(1조 1천억 원)를 벌어들여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게 대북제재의 허점”이라면서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을 막으면 중국도 경제적인 피해를 보겠지만, 더 큰 그림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중 전략안보대화를 위해 방중해서도 기자들에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민생목적임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석탄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석탄교역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의안의 입증책임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방중에 앞서 서울대국제대학원이 개최한 특강에서 “만약 북한의 위협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외 추가적인 조치(such more steps)까지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더욱 강도 높은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의 반대가 컸던 사드 이상의 조치까지 강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우리(미국)는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해야만 한다”면서 “때때로 이런 조치들은 사드처럼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데도 중국이 싫어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빼놓고 북한 경제를 말할 수 없다. 북한은 중국에 매우 의존적”이라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이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도, 민생 목적의 대북 수출 금지나 자국 기업 및 기관, 개인에 대한 제3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는 지속 반대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급변사태시 그 파장이 자국으로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 북한 체제가 흔들릴 만큼의 제재는 원치 않기 때문.
또 북한과 가장 많은 민생 교역이 이뤄지는 동북 3성이 불황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섣불리 중앙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등에 동의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에도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하고 이런 제재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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