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19일부터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동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수탁·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3,000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수탁·위탁거래과정에서 납품대금 결제 및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반성장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1차 이하 협력기업인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위주로 조사해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당해연도 1/4분기 → 상반기)해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정업종도 포함해 공정거래 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은 조사결과 불법 수탁·위탁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해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유 없이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외부에 명단 공표와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기업에 교육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 노력과 함께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기업은 익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