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더민주 의원 “ 최순실은 하야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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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더민주 의원 “ 최순실은 하야하라” 성명서 발표
  • 조경희 기자
  • 승인 2016.10.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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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경희 기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은 지난27일 최순실은 하야하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따로 있었다’는 확신으로 변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개탄한다는 성명서 전문이다.

더민주 부천시의원 일동 성명서 전문 내용

최순실은 하야하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온국민이 “하아~”하면서 마치 합창이라도 하는 듯 일시에 한숨을 내쉰다. 심지어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이제는 ‘대통령이 따로 있었다’는 확신으로 변했다.

정권 초기 청와대 ‘문고리3인방’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온누리에 넘쳐날 때 그래도 대통령은 ‘박근혜’인 줄 알았었다. 정윤회 문건이 터질 때도 대통령의 해명을 믿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횡을 일삼는다는 언론보도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니 당연히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합당한 권력이라 이해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저 우병우가 대통령에게 신뢰를 많이 받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었다. 미르, K스포츠가 문제가 되었을 초기만 하더라도 최순실이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하는구나, 권력형 비리가 터졌구나 정도의 문제의식이었다. 아직은 그래도 ‘대통령은 박근혜’인 줄 알았다.

그러나 JTBC 보도가 나온 후 양상은 크게 바뀌었다.

수백명의 청와대 공직자는 최순실 1인만 못했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대통령 연설문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첨삭을 받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첫보도가 나온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과 일개 국회의원의 무게감을 혼동한 채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에게 물어보고 쓴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다. 이정현 대표가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며칠만에 단식을 중단해 사실상 ‘허언’을 했더라도 아무런 국가적 위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는 전혀 다르다.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국내·외 거의 모든 현안에 영향을 미친다.

최순실이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적 시스템에 의한 인사검증과 인사추천이 정부의 기본 인사운용원칙임은 당연하다. 공적 시스템에 의한 인사라야 강력한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다. ‘비밀아지트에 모여 의견을 수렴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사의 원칙이 무너진 셈이다. 결과만을 놓고보면 다수의 청와대 인사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최순실과 이리저리 얽혀있다는 것이 보도에 의해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민간인 최순실이 깊숙이 간여하였다는 의혹은 일부 증거도 확보되었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산속도 또한 무척 빠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마치 ‘지시’를 하듯 연설문을 고치고, 대통령의 행동을 유도했다면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대통령은 ‘자연인 박근혜’가 아니고 대한민국 통치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분이다. 대통령직은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공적 시스템을 불신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권능을 무시하고, 민간인에 의해 국정을 농단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민들은 허탈하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대통령 탄핵을 해버린 국민들이 다수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17%에 불과하다. 이제 이러한 국정 위기를 야당이 걱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허명뿐인 대통령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실질적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하는 것이 이제라도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첫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외친다.

“최순실은 하야하라”

2016. 10. 27.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조경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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