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송지순 대기자] 중국은 과연 주변국에 그들의 강요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은 주변국에 강요 아닌 강요를 요구한다. 어떤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중하게 처리를 해 달라’ ‘이성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식의 주문으로 주변국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도외시하면서 주변국을 혼란에 빠뜨리곤 한다. 특히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야속하다 싶을 정도의 인내를 요구하곤 한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의 수출입에 있어 지난 2015년 기준 무역량은 거의 2,8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교역량으로 치면 중국과 대한민국은 서로 상대에게 중요 위치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려나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과의 상호 이익이 되려면 서로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도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분쟁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과 어떤 예견되지 않는 충돌은 원치 않고 있고, 그 외 주변국 역시 갑작스러운 격변의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되면 주변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분쟁에 자연스럽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 중국어선이 보여준 우리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 공권력에 도전 사례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만 하고, 우리 정부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고속단정 침몰공격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만 모르는,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신중’과 ‘이성’ 등의 용어를 써가며 협박에 가까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은 자국의 어선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 이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즈음에 ‘안하무인’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기만 하다.
최근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 외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사태를 만든 상황에서도, 북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세계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상황에서도, 특히, 이번과 같이 떼로 몰려다니며 10척에서 20척의 배를 한데로 묶어 우리의 공권력에 대항하고, 여기에 각종 쇠창살과 도끼, 칼 등으로 무장해 우리 공권력과 싸우는 과정을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때마다 ‘신중을 기해 달라’ 아니면 ‘이성을 찾아 달라’는 식으로 발표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과 어떤 분쟁, 외교적 마찰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대처하는 수법 즉, ‘신중’과 이성’이라는 용어의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성적인 판단도, 신중한 결정에 대한 주문도 결코 틀린 답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위기 때마다 똑같은 답변만을 되풀이해 우리 온 국민들이 그 대변인의 답을 외우게 하는 것일까.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나온 결과물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북에서는 원자탄도 부족해서 수소탄 개발의 지경에 이르렀고, 중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반체를 이용한 이동식 발사체에 핵무기를 싣고 어디에서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는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성공해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남조선 불마다’의 용어를 다시 떠올리게 하며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혈맹의 관계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관계유지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국가는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거론해 가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의 '훙샹실업유한공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성명도 무색하게 대북 불법무역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물밑거래는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유엔에서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요구에 중국대사는 한 발을 빼고 민간차원의 대북 교역은 계속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이 튀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한 폭력적인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함포 사격'을 실시해 침몰시킬 수 있다는 우리 정부성명에 우리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함포를 사용할 경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즉, 중국은 자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렇다면 환구시보의 기자를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에 태워 불법조업 현장의 취재를 하게하면 어떨까. 또, 우리 해양 경찰과 중국의 책임 있는 관리와 함께 교차승선을 하면서 단속하는 방안을 왜 중국에서 수용거부를 하고 있을까. 그들도 포악한 중국 불법 선박에 올라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함께 맛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영해 뿐 만 아니라 세계 각 도처에서 오늘도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 때문에 각국의 원성이 높아만 가는데, 왜 정작 중국만이 귀를 막고 ‘신중’과 ’이성‘만을 외치면서 다른 나라에 도를 넘는 방식만을 요구하는 것일까.
송지순 기자 yhkmad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