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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핵·미사일 도발 대응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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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핵·미사일 도발 대응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신설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10.2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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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2+2’ 장관회담서 설치 합의…거시적 전략과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 구축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사진출처=외교부 홈페이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 외교적 대북 압박과 군사적 확장억제 조치 간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교·국방이 모두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한다.

오늘(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2+2’ 장관회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외교·국방 2+2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거시적 전략과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NATO와 유사한 포괄적(외교·국방 당국 공동 참여) 중층적(기존의 전술적 협의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포괄) 협의 방식이다.

한미 양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요소 활용 방안, 확정억제 관련 정책·전략적 제반 이슈를 다루고 연계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특히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강조하며, 배치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 약속,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드 체계 운용 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출범을 통해 인권 상황을 부각해 지도부의 책임을 규명,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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