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국가다. 전 세계인에게 우쭐할만 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한 뒤 10여년째, 쳇바퀴만 돌며 저 성장 침체기를 맞고 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다.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할 국가적인 숙제이다.
해결의 방향은 노동력을 갖춘 인구의 수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나홀로 세대가 500만을 넘어섰고 인구는 점차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해야할 정책은 인구증가다. 동남아를 포함해 이방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며 귀화한 인구가 지난해까지만 180만 명이었다.
2030년에는 250만명으로 전망한다. 미래학자들은 2100년도에는 순수혈통 한국인이 20%전후로 예측한다. 다음세대의 일이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보고서이다.
20대 국회의 ‘제1 아젠다’는 저 출산 방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었다. 이에 따른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도 발표되곤 한다.
20대 전에 직업을 가질 기회를 주고 근로기준법을 낮춰 15세가 되면 창업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지니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특허와 같은 것)를 사회에서 쓰일 수 있도록 간단한 창업 시스템으로 창업을 유도해 공부하며 돈을 버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나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도록 제도나 금융지원의 혜택을 줘야 하고, 20세가 되기 전에는 세금도 면제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조기 결혼을 이끌어낸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조성되면 대학을 졸업하여 기업에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학생)에게 투자나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스카우트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조하는 사회로 탈바꿈 시킨다는 것이다.
거창한 창업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소규모 창업이 모여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대한민국에 중견기업이 10만개가 넘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고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업의 원천이 되는 게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갖게 하는게 저 출산 해결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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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형 서울시의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