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이 진정인의 불법 건축물 신고에 대해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봐 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진정인 조 모 씨는 지난달 29일 담양군청 세울행정시스템을 통해 담양군 수북면 A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과 불법건축물, 농지법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에 담양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에 지도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1000만원) 및 사법조치 했으며, 2016년 8월 29일 방문에서는 환경 관련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야는 2008년 이전부터 임야가 아닌 사실상 전답, 묘지로 사용한 토지이므로 산지관리법상 임야가 아니므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왔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증축을 인지한바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알려 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KNS뉴스통신 취재진은 담양군청을 찾아 취재한 결과 불법건축물을 담당하는 건축담당은 계고장(행정처분)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담당자는 계고장은 고사하고 현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담양군의 거짓 해명과 함께 소통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 녹지과 담당자는 산지관리법상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전답에 가깝다고 했지만 현지는 임야에 가까웠으며, 폐기물로 인한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양 오염도 조사도 의뢰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환경관리담당은 오늘(27일) KNS뉴스통신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처리에 대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담당자의 보고를 받았다”며 “농지나 임야가 아닌 공장안의 보관 시설 밖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현장과 전혀 다른 사실로 보고 되는 등 의혹 투성이다.

또, 담당 주무관은 “당시 폐기물이 쌓여 있던 곳이 비가림시설이 안되고 바닥만 포장된 곳에 보관하고 있어 단속 했다”고 말해 단속에 앞서 기본 실태조사도 없고 유관 부서 간에 업무 협조도 없이 나홀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과는 동떨어진 담양군의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담양군 수북면 건축 담당자는 추석명절로 인해 처리를 못했다고 해명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회사 前 관계인 B씨가 아니라며 취재진에게 물어보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 업체와의 결탁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편, 담당 업체 모 상무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잠깐 공사 중에 밖에 내놓았다가 다시 들여 놓았다고 해명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을 했다고 말 하는 등 실제하고 다른 해명으로 일관 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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