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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안보 불감증이 양치기 소년과 임진란 빼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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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안보 불감증이 양치기 소년과 임진란 빼 닮아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6.09.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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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충웅 편집인] 지금 한반도엔 잔뜩 전운(戰雲)이 드리워져 있다. 북한은 핵실험 단계에서 ‘핵무장’ 실현단계까지 왔지만, 우리는 안보불감증 늪에 빠져있다. 북한 핵 망령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데, “북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협상용이야” 사드 배치를 놓고 벌어지는 형국이다. 사드는 최소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나라를 지켜줄 방어적 무기다. 극단적 반대 사태가 어쩌면 ‘뇌 송송 구멍 탁’의 광우병 사태를 연상케 한다. “사드 전자파에 불임(不妊)이 된다” “참외농사 다 망한다”는 괴담이 판을 친다. 이질세력이 선동 질 해댄다. 전 세계에서 자국 보호의 군(軍) 레이더를 반대한다는 나라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주변국들은 사드 배치로 들끓는 반대에 휘몰린 한국을 바라보며 조소를 머금고 표정관리 중일게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가 만났지만 사드 배치, 대북정책 등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라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론으로 결정 된 건 없지만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초당적 안보위기 극복을 기대한 국민은 허망할 뿐이다.

그런데 이번 추석 민심을 파악한 야당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9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에서 한발 후퇴했다. 당론 재검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드 반대 당론을 주장하던 추미애 더민주 대표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내 국방안보센터에서도 ‘사드 배치 당론화 반대’ 의견서를 추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은 20일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내 선박·기업·개인 562곳이 유엔이 금지한 핵·미사일 부품 5억 달러어치를 북한과 거래했다고 한다. 북한 핵무기 추진속도는 사드 배치를 놓고 설왕설래 할 정도로 한가한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이런 비상시기에 우리의 안보상황은 임진란을 떠 올리게 한다. 임진왜란(1592년) 직전 일본을 탐지하고 온 서인 대표 통신사 황윤길은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동인 대표 김성일은 “왜군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일본 침략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 조선은 무방비 상태에서 왜의 침략으로 폐허가 됐고, 일본 식민지의 단초가 된 것이다. 사드반대론의 낙관주의 풍조에 잠룡들의 당파끼리 대선놀음으로 갑론을박 정쟁에 빠진 정치양상이 어쩌면 임진란을 쏙 빼 닮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선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론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은 "북한이 실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즉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주한 미군의 슬로건을 언급한 뒤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우리 F-15K 전투기 편대가 12일 미군 공중급유기와 야간 급유훈련을 실시한 것도 북의 핵 기지 기습 타격 능력을 점검한 것이다.

22일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반론적으로 작전 사안의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대북 선제타격 검토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선제타격 성공을 위한 기습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 주요안보 당국자들이 연이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예방타격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 발언이 공감대 없이 불쑥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 안보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며 동해 태평양상에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국제사회를 우롱한 북한이 언제 실제 도발을 해 올지 모를 일이다.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라는 낙관론 앞에 북한은 ‘양치기 소년’ 짓거리를 해 온 것이다.

미국의 북한 타격 예상론이 지금 한국의 안보 현실이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은 암울하다. 국회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막장 끝에 통과됐다. 여당은 “날치기 독재”라며 국감 불참으로 20대 첫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 그토록 외치던 ‘협치’는 내동댕이쳤다.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발밑엔 연일 지진 진동이 일어나는 초유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안보 비상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이다. 국민은 이런 막장정치에 넌더리가 나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가 안보문제는 국정농단이나 협상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력 국방이나 안보는 나와 무관한 일인 양 무신경 국방 불감증이 너무 팽배 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안위와 공감대로 결집해 이끌어갈 지도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 충 웅(崔 忠 雄) 언론학 박사

(현) 경남대 석좌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전)KBS 예능국장, 총국장, 정책기획실장, 편성실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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