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준표기자] 제2의 광우병사태로 우려되던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간에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지난 8일 교과부에서 발표됐다.
골자는 정부재정 1조 5,000억원과 대학에서 7,500억원을 합친 2조 2,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정부재정 1조 5,000억원의 절반(7,500억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하위 3분위 학생들에게 모두 배분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소득 중간층인 4-7분위 평범한 대다수 학생들에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총 수혜금액은 기존 등록금 수준의 22% 선인 94만원 정도인데, 그중 5%만이 명목등록금 인하이다. 나머지 17% 정도는 신설 장학금 등에 의해 분할 수혜될 예정이다). 소득별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선별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엘리트 교육기관인 대학등록금 이슈와는 무관한 저소득충 장학금 확충에 정부가 엉뚱하게 손을 댔을 뿐, 진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5%밖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편다.
진짜 등록금문제란 무엇인가? 대학 재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OECD국가 중 2위에 랭크 될 만큼 높은 대학등록금이 잘못된 것이기에 조건없이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명목등록금 30%까지 인하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반값 등록금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은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과부의 등록금 대책에 대해 반박하고 규탄하는 한편 오는 29일 전국대학생총회와 범국민 반값등록금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발표 내용은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5조 7,000억원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며, 정부발표 지원금 1조 5,000억원은 기존의 저소득층장학금 3,300억원을 이미 포함한 것이기에 실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1조 1,700억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집회에서 주장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