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가능성 희박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규 정면 배치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내에서 규모 2.0이상의 지진발생 중 총 491건 중 32%에 해당하는 157건이 국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울산,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10년간 규모 2.0이상의 지진발생 현황’에 서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월성1~4호기(경주), 신월성 1~2호기(경주), 한울 1~6호기(울진), 신한울1~2호기(울진)등 14개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 선 경북의 경우 무려 124건(25%)의 지진이 발생 해 전국 15개 시도 중 지진발생도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울산, 부산의 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원전시설이 있는 경북 경주 15회, 영덕 23회, 울진 21회, 울산 동구 28회로 지진발생률 1위인 경북 내 시군별 평균 6.2회보다도 2~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회 이상 지진이 발생한 전국 98개 시군별 평균 ‘5회’보다도 3~6배 높은 횟수이다.
또한 원전 6기가 몰려있는 전남권(영광소재 한빛 1~6호기)에도 43건이 발생해,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신용현 의원은 “원전 입지를 규정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1항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규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정부가 그동안 지진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기가 막히게 골라 지은 꼴”이라며, “그동안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밀한 활성단층지도도 없이 원전을 마구잡이로 지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신규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국회차원의 원자력안전특위 구성 △국회 미방위 내 원전안전소위 구성 및 상시운영 △지질 안정성 요건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제시하며, 국회차원의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