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영)는 8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심의‧확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 채택은 정부가 지난 7월25일 심의․확정한“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모든 사항은 반드시 영광군민의 동의를 얻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특히,“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확정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결정해야 함에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기본계획에는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추가 건식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군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한빛원전 부지내“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가시화하고 있다며,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 설치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처럼 영광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 한다면 영광군민과 영광군의회는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25일 심의․확정한“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1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 명 서 [원문]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제6차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여 2035년경에는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경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6월 17일 기본계획안 공청회는 영광 등 원전 주민들 200여명의 출입부터 제한하여 파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용역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입을 막고 절차적 민주성을 배제하여 진행된 원천 무효이자 허울뿐인 '날치기' 공청회인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인사차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를 방문하였음에도 마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동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정책 추진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이 7월 25일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 추가 건식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인 불통행정의 행태로 볼때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 설치도 주민 동의없이 강행할 것이고, 2028년까지 부지선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저장시설 부지 내에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시설까지 밀어 부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만들어져야 한다. 무려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주민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군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6만 군민의 염원을 결집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정부는 우리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에 따른 모든 사항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얻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라.
4. 15년 전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유치에 따른 엄청난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과 상처를 입은 영광군민은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5. 최근 정부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과 같이 우리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정부와 한수원에 영광군민과 영광군의회 모두는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6. 8. 8.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